호사도요 블로그

집 살때 누구 앞으로 할까 주택 취득 전 ‘명의’ 설정 신중해야 1세대 기준 명확히 확인 추후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취·등록세 고려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명의’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명..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는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최소한 합계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가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자녀 1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준비 하는데, 누구는 개인사업자로 하면 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법인 설립이 더 낫다고 한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경우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또 그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될지 알아보기로 했다. 세율만 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개인..

제소전 화해 건물주의 실력 행사, ‘범죄’ 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비해 ‘제소전 화해’ 활용해야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 부동산 명도(인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상반된다. 명도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반면 ..

상속 재산 조회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한번에 편리하게 확인 가능 전국 시구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3순위 및 실종선고자 상속인도 조회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숨겨진 상속재산까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보증보험 1. 신원보증보험 ㆍ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을 위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ㆍ보상하는 손해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전부금] [공2017상,1260] 【판시사항】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피고가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

법인전환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신인도와 금융과 세제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더욱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례 개인사업자인 A씨는 올해 종..

가족간 거래 가족간 거래, 증여세 안 내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매매계약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 필요 거래 후 매매대금 돌려주지 않은 것 입증할 수 있어야 가족간에 자금 거래를 할 때에는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적정 금액으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증여..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 [공2017상,1097] 【판시사항】 갑이 을의 언니인 병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중 일부를 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을은 병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을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