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입하여 유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들어간다. 구입시 (국세) -개별소비세: 공장도가격 x 5% -교 육 세: 개별소비세 x 30%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 경차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 중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생활법률과경제 2017.06.08
특수관계자 와 거래 특수관계자 와 거래 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서 조세소득에 대한 감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두고 .. 생활법률과경제 2017.06.05
상속과 순위 상속과 순위 유언 없으면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50% 더 받아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려면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세청 발간책자 ‘2017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 생활법률과경제 2017.06.01
채권 유효기간 채권도 유효기간 수급인 甲은 2012. 12. 1.까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자, 도급인 乙과 2013. 1. 2.에 잔여 공사금 오천만 원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2013. 2. 5.이었고, 공정증서에는 乙이 이 때까지 약속어음금을 지.. 생활법률과경제 2017.05.30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수증자의 채무상환 입증할 수 있어야 양도소득세 너무 많으면 절세효과 없어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 ‘부담부증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에 포함된 빚까지 떠안고 증여 받는 방식인데, .. 생활법률과경제 2017.05.26
상속세의 제척기간 상속세의 제척기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 생활법률과경제 2017.05.19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 평가 최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시가 8억원) 및 토지(시가 2억)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등기 이전 수수료와 상속세 부과 여부를 함께 문의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상속재산인 아파트 및 토지의 기준시가가 각각 5억원 및 1억원으로 총 6.. 생활법률과경제 2017.05.17
이달 말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파생상품도 신고대상 이달 말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파생상품도 신고대상 국세청, 신고 대상자 4만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 생활법률과경제 2017.05.16
주택임대사업 과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사업 과 건강보험료 직장인 A씨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을 들어 걱정이 앞선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담인데,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내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배우자 .. 생활법률과경제 2017.05.1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생활법률과경제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