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47] 【판시사항】[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을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

인구감소지역 집 한채 더 사도 세금 혜택  내년까진 집 한채 더 사도 세금 혜택”…인구감소지역 어디?작년 1월 4일 이후,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인구감소지역 89곳 내 ‘공시가 4억’ 이하여야기존 주택과 동일지역에서 집 사면 혜택 없어1주택자, ‘준공 후 미분양’ 사도 혜택…취득가 6억 이하 1주택자라도 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방 소도시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5년1월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 사들여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1주택자엔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해당한다.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집은 소급적용하고 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50] 【판시사항】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판결요지】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