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농지전용허가는 누구와할까 (1) 농지전용허가ㆍ협의권자 허가권자 농지구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만㎡ 이상 3천㎡ 이상~3만㎡ 미만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20만㎡ 이상 3만㎡ 이상~20만㎡ 미만 3만㎡ 미만 ..

농업진흥구역과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또는 용수개발사업. 간이퇴비장,정자, 간이액비저장조등 ● 국내에서 생..

개발행위 허가(농지전용)의 절차와 방법 아무 땅에나 무턱대고 집을 지을수는 없다. 특히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반드시 집을 지을수 있는 허가가 필요하다. 사들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가 그것이다. 땅을 구입하기 전, 전용허가에 ..

농가주택 구입 시 세금 과 요령 10년 전부터 은퇴를 위해 재테크를 해왔던 최일수씨는 이제 오랜 직장 생활도 몇 년 밖에 남지 않았고, 재테크 자금의 일부로 농가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일단 은퇴 후에 살 계획이지만 부동산 구입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

농지와 임야의 개발행위 비교 지적이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지표, 지상, 지하)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 공시하므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땅"을 뜻하는 地와 "문서"를 뜻하는 籍의 합성어로 땅과 그 정착물에 대한 현..

농지소유 부재지주는... 서울 강남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연기군에 있는 본인 소유 밭 300평을 팔았다. 농지를 자경하지도 매각하지도 않아 매년 100만원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 씨와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농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1. 필요성 농어촌주택의 질적향상 도모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마을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모델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임 시대성을 반영한 농어민의 주택형태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택유형의 표준설계도 개발이 요구됨 다양성과 ..

부가가치 있는 좋은 임야 고르는 법. 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만,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 여부, 토목 공사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추가시설이나 개발시 투..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009-11-26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임도·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귀농도 투자다- '귀농'은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으로의 이주정착을 말하고, '귀촌'은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농지를 마련, 자투리시간을 활용하여 귀농을 준비하는 농사형태를 가르키는 신종어이며, 전원생활은 귀농, 귀촌과 상관없이 '전원으로의 회귀' 라고 구분하여 이해하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