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농지 전용허가 (개발 행위 허가) 절차와 방법 이론적으로 형질변경(정식용어로는 개발행위)이란 성토,절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의미합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좀 어려워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지가 아닌 ..

택지용도별 전원주택 짓는 법 (1)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요 및 절차 1.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

농지 전용허가 (개발 행위 허가) 절차와 방법 이론적으로 형질변경(정식용어로는 개발행위)이란 성토,절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의미합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좀 어려워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지가 아닌 ..

농지 투자전략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남의 지식에 의존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들어보곤 한다. 이 세상에는 남의 돈을 이용해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

농지등취득과관리및 투자방법 농지취득의 자격요건 농지취득이 외지인에게 개방되면서 농지취득자격의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기준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한다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여부..

개발행위를 통한 토지의 투자가치 상승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당 부지위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예를 들면 공장이나 창고 또는 물류부지, 일반음식점등이 들어설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에서 허용..

자연녹지지역의 투자가치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

농지에 투자할까 임야에 투자할까?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중의 하나는 제목과 같이 농지와 임야의 비교다.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당혹감으로 우회적으로 한참이나 설명한 기억이 있다. 땅 투자라는 것이 목적과 기간에 따..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 : 골프장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