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발급대상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

산지의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제한과 함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이용할 경우 허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없..

농지투자 1972년 이후 30년간 철옹성으로 지켜오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2002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해 일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전국민 농지자유소유제도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농지소유진입장벽이 없어지면 수요가폭발적으로 증가(수요증가⇒가격상승)할 뿐만아니..

농지전용해볼까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혹은 펜션이라면 그 땅의 지목은 대지이어야 한다. 공장인 경우는 공장용지, 창고인 경우는 창고용지이어야 한다. 지적법은 이처럼 땅을 그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을 지목이라고 한다. 우리가 농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목은 아니다. 농..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시행 2012. 1.15] [법률 제10846호, 2011. 7.14, 일부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계농지의 지정과 토지시장 농림부가 전국 140개 시/군의 12만ha(약 363백 만평)의 한계농지 중 1차로 2만ha에 달하는 면적의 한계농지를 지난 11월 5일 지정·고시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거론돼오던 농업 생산성이 열악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분류, 지정 함으로써 농지법 상 자경의 의무로 인한 ..

자연녹지지역의 투자가치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농림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외 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 지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1.단독주택: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것. 2.관광농원사업: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 3.주말농원사업:부지가 3천제곱미터 ..

農漁村 빈집정보센타 現況 전국1백46개 시·군·구는 1996년 10월부터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도시민들에게 빈집의 위치·면적·지목·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등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를 원하시는 도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비치된 빈집의 현황자료 (..

산림보호법 [시행 2012. 1.15] [법률 제10846호, 2011. 7.14,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