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녹지와 녹지지역의 의미와 가치*** 녹지지역은 개발횅위가 가능한 땅이다. 건축이 불가능한 녹지와 건축이 가능한 녹지지역의 커다란 신분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해석 하는 것이다. 녹지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

***농가주택 선택시 주의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농어촌주택들 중에는 집은 있어도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무허가건물일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

***한계농지의 지정과 토지시장의 변화*** 농림부가 전국 140개 시/군의 12만ha(약 363백 만평)의 한계농지 중 1차로 2만ha에 달하는 면적의 한계농지를 지난 2010년11월 5일 지정·고시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거론돼오던 농업 생산성이 열악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분류, 지정 함으로써 농지법 상 자경..

***농지의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하“자경”이라 칭함)한 토지를 양도 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거주요건 농지 소재지..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194천필지)지정고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서 2010년 11월 5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194천필지)를 지정 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21개 시·군 :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

***개발제한구역내토지평가*** ①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일반적인 계획제한으로서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2003.2.14)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

農漁村 빈집정보센타 現況 (157개시 군 구) 시·도 시·군 담 당 과 전 화 번 호 시·도 시·군 담 당 과 전 화 번 호 대 구 본 청 건축주택과 053-429-3422 경 기 제2청 도시주택과 031-870-2334 동 구 건축주택과 053-940-1472 남양주 주 택 과 031-592-4396 서 구 건축주택과 053-560-2485 파주시 건 축 과 031-940-4761 북 구 건..

***상속농지와주택의세금***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3년 안에 팔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동산 투기행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해 파는것에 비해 여러 가지 양도소득..

매일경제 | 2010-09-28 ***하천주변 국/공유지를 타인에게 양도 금지된다*** 하천 주변 국.공유 농경지의 점유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해당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