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1.농지는 재촌과 자경을, 임야는 재촌을 일정기간이상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나대지와 잡종지는 재촌과 관계없이 ‘비사업토지’로 간주된다. 재촌 자경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지나 연접시.군.구에 거주해야 인정된다. 특별시. 광역시처럼 행정구..

***지적도를 알면 땅 가치 보인다.*** 투자하기 위해 땅을 살 때 무엇보다도 계약 전 현장답사가 중요하다. 서류에는 평지로 나와 있는 땅이라도 실제 가보면 경사가 심해 쓸모 없는 땅으로 판명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 땅은 서류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부재지주의토지보상은 거주자와다르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부재지주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토지보상에 있어서 부재지주에 대해 살펴본다. 부재지주는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소재지에 거..

1.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6.03.15 수정일자 2009.12.22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농지취득의 자격요건 농지취득이 외지인에게 개방되면서 농지취득자격의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기준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한다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여부등을 확인한다 외지인이 농지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

***농지와 임야 무엇이 다른가*** *농지투자 VS 임야투자* 1.아파트나 상가와 비교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투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① 농지와 임야란? 우리가 농지하고 부르는 것은 지목 상으로 전(밭) 답(논)과 과수원이다. 전 답 과수원 임야는 지적법에서 분류한 28개 현행지목의 일부다. 흔히 말하는 ..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1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農地의 所有ㆍ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農業人의 경영안정 및 生産性向上을 통한 農業의 競爭力强化와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 및 國土의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

***땅 투자 , 이건 꼭 챙겨봐야***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땅’이 투자가치도 높아* 땅 테크는 쉽지 않다. 주택보다 훨씬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 노하우가 있어야 땅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땅 투자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산서비스투자컨설팅 ..

***농지란(농지법 제2조)*** 1.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