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주말농장에 투자하기*** 농지는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토지로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매각처분 통고를 받게 된다. 만약, 농지를 농..

***보전산지 해제와 임야투자*** 사람들은 토지를 볼 때 좋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물을 수집한다. 토지라는 부동의 공간에 돈을 묻고 시간을 노래하는 전형적 투자라 했을 때, 대충,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를 우선협상대상으로 분류해놓고 현재의 용..

***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 기준을 알아보자. 기준은 먼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

토지에 투자하는 방법중 하나인 경매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개업소를 거친 일반매매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소액 투자 물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곧바로 매도하여도 ..

***접도 구역을 아시나요***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의해 지정됩니다.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1.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농지 산지 에서는*** 1. 지렁이(가축) 사육은 농지이용행위이나 갯지렁이 양식(양식어업)은 농지전용 대상 2. 농지를 임야로 전용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상 용도변경승인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을 받아야 함 3. 처분의무자간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처분한 것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당 부지위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예를 들면 공장이나 창고 또는 물류부지, 일반음식점등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

***농지취득에 관한 101가지 노하우***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

***임야에 투자전용하기*** [아시아경제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투자나 토지 취득시 가장 어려운 지목은 '임'으로 돼 있는 산지이다. 산지관리법상 임야는 무엇일까.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등이다. 그리고 전국의 산지는 보전..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