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1,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2.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3.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 ..

*2010년 양도세예정신고납부시 세액의10%공제가 없어진다* *주택임대소득세(2011년)과세* *주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세액중 주택 매매후 2개월이내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공제 제도가 2010년부터 폐지된다. 세액 공제는 없지만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2010년부터 의무 사항이 되기 때..

***용적률 상승폭에 비해 연면적은 소폭 늘어기부채납 많으면 실제 연면적 줄어들 수도*** 기부채납에 의해 용적률이 30% 상향되었어도 실제 연면적은 상승폭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적률 상향’은 상당부분 허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무리한 기부채납은 오히려 연면적을 줄어들..

***2020년 서울시 기본계획 대해부1*** (2020년 본격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사회로 진입) 부동산을 이해함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전체의 흐름과 감각을 잃지 않는것이다. 지나치게 지협적인 문제에 얽매이다 보면 자칫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할수 있다. 이나라 부동산의 전체를 이해하..

[개정이유]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변 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이 묵 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소액 임..

***DTI 규제 수도권으로 확대*** *5000만원 초과땐 서울 50%, 수도권 60%* 오는 7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이다. 금..

***임차권의변경*** 우선 제3자의 개입으로 임차권이 변경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임차인과 제3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전대차)입니다. 또한 위 각각의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

***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첨확률 높이려면*** *공급물량 많은 단지 1지망으로 청약하라* 시범지구 4곳은 입지가 좋은 만큼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총 6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9월에 사전..

***재개발의 정의*** ■ 재개발이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헐어내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까지 316만8,000여평의 노후·불량주택 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ha(3,000평)당 불량주택과 영세가옥이 70가구 이상 ..

1. 재개발지역 보상은 토지보상위원회의 보상방법이 종전의 공시지가에서 국유재산보상방식인 2개감정협회의 감정을 받아 산술평가하는 방법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