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산지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쉬워져*** *이르면 11일부터…사업 활성화 기대* 이달중순부터는 재건축조합원의지위양도가쉬워져 재건축사업이활성화될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확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

***무주택 청약자 3지망까지 신청가능해*** ***보금자리 청약경쟁 치열…철저히 준비해야***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하남?고양 등 서울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9월부터 사전청약에 들..

[자료제공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질의]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월 차임에 합산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으로 보는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답변] -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저희 법무부 전자 민원서비스를 찾..

***공탁의개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 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던 A는 임차인 B가 벌써 10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 여간 머리 아픈 게 아니다. 경기가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A로서도 그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월 100만원씩인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차일피일 미룰 뿐이어서 부득이 보증금 2천만원에서 공..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 을 상실한다. 압류와 가압류는 어느 때에 하나?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채무자의 부..

***아파트 청약 가점*** 주택청약에 당첨될 확율을 높이기위해서는 무었보다 청약가점이 높아야한다. 청약 가점은(만점기준) 청약 통장 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으로 구성된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올라있는 ..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법원 등기소,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날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바, 이때 그 날짜에 이와같은 사문서가 존재하고있다는 관청에 확인이며 익일..

모기지담보증권이란. 오늘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야야 하는 모기지대출을 이용한 자산유동화, 즉 모기지담보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기지담보증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기지대출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모기지대출(Mortgage Loan)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