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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세금 조회 방법

주택의 구분 빌라는 법적 용어인가매물 보면 다세대 주택부터다가구 주택까지 다양해취사시설 설치 불가한데도다중주택이나 근생도 포함 우리는 아파트가 아닌 낮은 층수의 공동주택을 통상 '빌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행법엔 '빌라'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매물 광고에 버젓이 '빌라'라고 기재된 건축물도 다세대 주택ㆍ다가구 주택ㆍ다중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용어 '빌라'를 선택할 땐 조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빌라'. 정확하게 무엇인지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가 있나요? 모두가 생각한 모습이 똑같을 순 없겠지만 공통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도 5층 정도 되는 공동주택 아닐까요?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 건물이 빌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민법 중 부동산 용어 환매특약의 등기매매와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고 일방적으로(형식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고 또 이 특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환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직접 권리의 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매권의 등기 후에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환매특약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시간,도량형,무게,면적,갯수 단위) 옛날 시간 단위 子시= 밤11시~밤1시(삼경)三更丑時= 밤1시~ 3시(사경)四更寅시 = 밤3시~밤5시(오경)五更卯시 = 새벽5시~아침7시辰시 = 아침7시~아침9시巳시 = 아침9시~오전11午시=오전11시~오후1시正午미시 = 오후1시~오후3시신시 = 오후3시~오후5시유시 = 오후5시~오후7시술시 = 저녁7시~저녁9시.初更;一更해시 = 밤9시~밤11시 (二更) 옛날 도량형 단위 1푼:分=한치의 10분의1정도(약0.3cm)1치(1寸)=1촌(寸):尺의10분의1(3.03cm)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길이의 계량 단위1척(1尺):寸의10 배(10/33m로약30.3cm)*자는 손을 폈을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 손가락끝까지의 길이에서비롯됨.1장(1丈):尺의10배(3.03m)..

부동산등기란?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

담보등기부란  담보등기부는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약정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전산자료를 말하며,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합니다.  인적편성주의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담보권설정자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담보등기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이 무수히 많아 그 각각을 다른 동산 또는 채권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워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담보권설정자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담보등기기록의 구성 담보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설정자부,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담보약정별로 담보권에 관한 ..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예)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보존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

재개발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

전세권 설정등기 여전히 기승하는 전세사기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는 줄어든 이유 지난해 전세권 설정등기, 전년 대비 15%↓ 대항력면에서 확정일자와 동일하지만 집주인 동의 필요·비용 발생·선순위 근저당권 우선 등 단점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의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 거래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아직 전세 계약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4만 4766건이었다. 전년도인 2022년 5만2363건과 비교하면 15%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봐도 8065건에서 799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