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대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대로 다주택자 집값 안비싸면 종부세 면제…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경제활동 왜곡하는 세금 개편다주택자 세금 지나치게 높이면전월세 공급 위축시킬 수 있어초고가 1주택·다주택 보유 총액일정 상한선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통령실이 16일 여러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한 것은 두 세금이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한데 경제 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상속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두 세금이 이미 세금을 낸 재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는 점도 세제 개편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종부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