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배우자 형제, 세대원이라도 생계 따로하면 1주택 특례세율1분기 주요 조세심판 결과 공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1분기 심판한 사건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해 25일 공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과 관련된 판결이 눈에 띈다. 부부인 A씨(남편·세대주)와 B씨(아내)는 한 주택을 50%씩의 지분율로 소유하며 B씨의 동생 C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C씨는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이었다. 지난해 세정당국은 이들을 1세대로 보아 각각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이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결국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단기 재 상속 세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적용 기준 특수관계인 거래시 시가 30% 이상 차이나면 증여 20억 아파트 15억에 샀다면, 증여재산가액은 2억 15억원에 판 아버지, 20억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상속 주택과 양도소득세 집 상속받은 A씨의 착각…다른 집 팔았다가 '1.2억 세금 폭탄 A씨는2017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B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C주택을 구입해 보유하다가 2023년 7월 C주택을 팔았다. A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C주택을 판 후 비과세로 신고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아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의 비과세 신고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C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비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1억2300만원을 내야했다. 상속받은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

상가 건물 부가세 상가 건물 사려는데 부가세 걱정? … 업종 유지하면 세금 면제 A씨는 B씨의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해오다가 장사가 잘돼 건물을 매입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 그런데 거래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깊어졌다. 부동산 거래 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가 없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 등 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거래는 면세에 해당한다. 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는 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상가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임대사업자나 해당..

증여세와 상속세

임대주택 과세대상

양도 예외 기준

다 주택자 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