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안심전세 앱 출시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이 31일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된다. 2.0 버전에서는 시세제공 주택이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늘고, 집주인 동의하에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애초 계획한 일정보다 두달을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2.0 버전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된 1.0 버전에서는 시세 정보가 적어 전세사기의 ‘타깃’이 된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168만호의 시세가 우선적으로 제공됐다. 이에 더해 2.0 버전에서는 시세 제공 범위에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가 포함되고 지역 범위도 전국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2.0이 시세를 ..

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상가임대차법' 교육 신청 서울시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6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4시간) 총 4회 진행되며, 회당 30명씩 총 120명을 선착순..

다음달 사전청약 당첨되면 로또' 수방사 공공주택 다음달 나온다…'일반형' 공급 확정 이달말 입주자모집공고… 인근 시세 80%…최대 4억원까지 저리 대출 지원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일환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입지가 좋은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물량이 다음달 나온다. 수방사 물량은 처분 수익을 나누는 '나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12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수방사 부지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온다. 이에 다음달 중 사전청약 접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26 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과 역세권 우수..

신종 전세사기 입주청소 할게요”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들이는 신종 전세사기 집주인, 새 임차인에 집 넘기고 잠적 새 임차인, 비정상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 HUG보증보험 들어도 ‘점유권 상실’ 이유로 보증금 대위변제 안 돼 결국 명도소송 제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에게 이사 당일“입주청소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비우게 한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새 세입자가 집주인과 공범관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새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입자 집 에서 거주했다. A씨(31)는 최근에서야 경찰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확인서’를 받았다. 그의 전세보증금 2억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B씨(28)는 인천 미추홀구..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서울시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를 지원한다 작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이사한 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9일부터 모집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

청년월세 지원대상 월 20만원 '청년월세' 신청하세요! 지원대상·소득기준은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 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Q&A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선별적 구제 초점, 6가지 기준 이유 유형 다양하고 피해자 상황 달라 피해요건 제외 대상, 의결기구 넘겨 논의 정부가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27일 내놓은 종합 지원방안에는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있는 매입임대제도의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켜서 주거안정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구제) 기준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

생활숙박시설 주택수에 포함 여부 반년 뒤 '벌금 폭탄'…생숙 8만가구 떨고 있다....정부 "오피스텔로 바꿔라" 호황기 때 주택 수에 포함 안돼......아파트 등 '대안 주거'로 인기 10월까지 주거용 변경 안하면........年 공시가 10% 이행강제금 부과 주차면적·소방 안전기준 등..........지자체별 조례 달라 혼란 가중 한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안 주거’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숙박시설이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한 시한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전국 8만여 명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는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고금리 시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3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어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 됩니다. 3월 27일~31일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6월 2일 대상자 발표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31일까지 5일 간 모집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 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