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국세 민원서류 발급 기관

동업과 세금

부부간 거래

상속과증여

부모로부터 자금 대여 무상사용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047]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

특수관계 거래

며느리의 상속권 최근 남편과 사별한 A(71)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막내며느리가 남편 몫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다. A씨의 막내아들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 상속권은 사라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막내며느리의 요구에 은행 상담 등을 받아보니, 상속 개시 전 아들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대습상속)는 것을 알게 됐다. 상속 재산은 A씨가 사는 8억원 상당의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현금 등 18억원 수준이다. 고민하던 A씨는 첫째 딸과 차남과 상의한 뒤 막내며느리에게 현금 2억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무산됐다. 막내며느리가 “과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을 날렸다”며 “남편 몫인 (상..

사업자 확인방법

재 상속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