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각종 연금의 배우자상속 국민연금, 사망 당시 배우자-자녀順 지급 공무원연금, 재직때 혼인한 배우자만 자격 Q. 박모 씨(72)는 5년 전 김모 씨(65)와 재혼했다. 박 씨는 사별한 전처 사이에 자녀 셋을 두고 있다. 자녀들은 재혼 당시 모두 취업해 독립한 상태였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한 ..

소유권이전등기 준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제세 공과금 부동산 매매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인으로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이전시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와 제세공과금을 알아본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 [공2019하,1738] 【판시사항】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깡통전세’ 급증, 부동산 거래 사고 막는 예방수칙 4가지 최근 침체한 부동산 경기 가운데 부동산 거래 사고 피해액도 증가,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부동산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해준 ..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 궁금증 정리 Q&A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이 올해로 출시 7주년을 맞으며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으로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양수금] [공2019하,145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

매매대금 을 부풀린 사기 대출사건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린 행위에 대한 2018도19772호 대법원 판결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사건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임모씨는 지인인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16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해당 토지담보로 금융권 대출액을 늘리기 위..

공시지가확인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개별주택가격 조회 일사편리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service= 서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https://etax.seoul.go.kr/BldnStndAmtLstAction.view?gnb_id=0709&lnb_id=0709&gl_gubun=l

부동산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 아파트나 작은 상가 자산 이전시 부동산에 포함된 채무승계 ‘유용’ 자산가들은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항상 세금절약에 관심이 많다.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적은 세금을 내고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

상속 신고 필요서류 상속세 신고 전 체크…자산별 필요서류 준비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경황이 없을뿐더러 각종 신고 서류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