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부동산 법인 설립

부동산 법인 설립 열풍 1분기 아파트 법인 매수 1만2000여건… 전년 5배종부세 세율 0.7% 불과… 개인 비해 절대적 유리 집 팔 때도 법인세율 최대 35%로 양도세보다 낮아실거주 · 장기 보유 목적 구입 시에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지난달 초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건의 거래가 있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84㎡(전용면적) 아파트가 한 달 새 16억원에서 22억원까지 6억원의 격차를 두고 실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가 거래는 기존 소유자들이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에 매각한 증여성 거래로 밝혀졌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가 각각 사내이사, 감사로 등기된 법인에 공동 소유 중이던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상속재산분할]전처.후처자녀들의...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타인정자...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아내가 혼인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공2019하,2248]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