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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독립유공자인 갑의 장녀인 을의 자녀인 병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갑의 장남인 정의 손자인 무가 검사를 상대로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무가 갑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무는 친생..

상속2년전 소명5억

아내 버린 남편, 아내 재산 상속 기여분으로 상속인 간의 상속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A씨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과 누나와 함께 상속을 마무리하고자 했는데, 3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자녀들끼리만 상속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어렵게 아버지에게 연락해,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받는 것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자신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거절하는 A씨 남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A 씨 남매는 아버지가 30년 전 바람이 나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 어머니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한번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재 조차 파악 되지..

사해행위취소 소송 요건 사해행위 취소권(또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의 증여 또는 매매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중에서도 채무자와 상대방(수익자)의 악의 등 주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 한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수익자), 그 수익자로부터 재산권을 다시 취득한 자(전득자)를 ..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개시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상속 재산 공제 대상 *상속일 전 10년내 상속인 에게 증여 한 재산 *상속일 전 5년내 상속인 외 의 자 에게 증여한 재산 *의제재산(보험.퇴직.공로금) *추정재산(1년2억.2년5억) 기초공제 감정평가수수료(500).기타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30억).채무.동거주택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6월내화재.재해). 장례비(1000+납500).공과금.일괄공제 (상속재산-공제대상)=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누진공제액+세대생략가산액-세액공제=자진납부세액 세율===1억이하=10%/ 5억=20%-1000/ 10억=30%-6000/ 30억=40%-16000/ 30억이상=50%-46000만원 ◈ 상..

공동상속 주택의 주택 수 판단 양도시 공동상속 주택의 비과세 규정과 주택 수 판단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상속인이 공동으로 물려받은 경우 상속인들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은 어떠할까 1. 1세대1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대표상속자(지분이 가장 많은자)인 경우,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