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9

지혜로운 증여

지혜로운 증여  결혼 앞두고 양가 부모가 준 3억… 세금 안 내는 방법 있다혼인·출산 공제 활용하면 세금 ‘0원′결혼하는 자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5000만원 증여 공제 포함 최대 1.5억원부부 합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증여 재산 종류 무관·조부모 증여도 적용 결혼을 앞둔 이모(33)씨는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자 신혼집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씨와 예비 신부 모두 취업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부족했다. 양가 부모는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수천만원의 증여세가 걱정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씨는 먼저 결혼한 지인으로부터 혼인 시점에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까지 포함하면 총 1억5000만..

내돈을 못 받고 있다면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보증금, 약정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임금 등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계좌, 급여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낙찰대금에서 승소한 금원을 배당받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일단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택 연금

주택 연금 월 236만원' 연금 받던 70대, '8억→6억' 집 이사 가면....내집 담보로 매달 받는 주택연금 평생 동일 금액 지급 약속받지만 이사하면 수령액도 달라져이사한 집 가격이 높으면 수령액 증가 초기보증료 1.5% 추가로 부과되지만 사망한 이후에 정산되기에 문제 없어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면 문제 발생 집값 하락분 만큼 받아온 주택연금 돌려줘야받아온 주택연금이 집값 하락폭보다 적으면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도 줄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에게 집에 계속 살기만 하면 평생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현금을 매달 국가가 지급해주는 주택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사망한 이후로는 집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정부가 집을 처분하고..

유언 방식 과 상속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 이며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법적인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집 판 돈과 연금계좌

집 판 돈과 연금계좌  집 판 돈 연금계좌에 넣으세요”...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자산구조 개선에 긍정적”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자산 팔아 연금계좌 넣으면 세액공제”고령층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제도 나온 데 의미”“과열된 시장 잠재우는 데 큰 영향 없어” 반론도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치우친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장 과열된 서울 아파트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