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주택 연금

주택 연금 월 236만원' 연금 받던 70대, '8억→6억' 집 이사 가면....내집 담보로 매달 받는 주택연금 평생 동일 금액 지급 약속받지만 이사하면 수령액도 달라져이사한 집 가격이 높으면 수령액 증가 초기보증료 1.5% 추가로 부과되지만 사망한 이후에 정산되기에 문제 없어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면 문제 발생 집값 하락분 만큼 받아온 주택연금 돌려줘야받아온 주택연금이 집값 하락폭보다 적으면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도 줄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에게 집에 계속 살기만 하면 평생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현금을 매달 국가가 지급해주는 주택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사망한 이후로는 집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정부가 집을 처분하고..

유언 방식 과 상속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 이며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법적인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집 판 돈과 연금계좌

집 판 돈과 연금계좌  집 판 돈 연금계좌에 넣으세요”...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자산구조 개선에 긍정적”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자산 팔아 연금계좌 넣으면 세액공제”고령층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제도 나온 데 의미”“과열된 시장 잠재우는 데 큰 영향 없어” 반론도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치우친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장 과열된 서울 아파트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

상속증여 감세안

상속증여 감세안  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과표구간 1억->2억 변경시 2만900여명 혜택최고세율 인하 시 고액자산가 2400명 ‘2.1조’ 세감소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감세혜택(감세액 기준)이 수혜자수로는 중산층에, 감세액수로는 고액자산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법 개정으로 상속증여세 하위 과표구간이 2억 원이하로 상향되면 중산층에 속하는 기존 1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한 자는 아무런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억~2억 원 사이 구간에 속한 자의 감세혜택은 1인당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해당 인원은 17만여명이며 총 감세혜택은 1103억 원 정도다. 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면 고액자산가 2400명 정도가 총 2조123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