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영업 양도인이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 A는 甲이 운영하는 분식센터를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으나, 1달 후 甲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꾼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의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A가 甲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 상법 제..

침수 보수비 세입자-집주인 누가 부담하나 연합뉴스 | 2011.08.03 06:00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수해상담 사례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최근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폭우로 침수되거나 누수가 일어난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보수비용 부담문제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서..

수수료 안내려다 독박 쓰기 쉬운 `부동산 직거래` 明과 暗 아시아경제 | 2011.07.20 09:28 [정선은 기자]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울 용산에 보증금 90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로 전셋집을 구한 김모씨(28.여). 중개수수료를 아껴보려고 직거래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다. 어릴 적 이..

종중재산의 소유형태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총유형태로 등재가능여부 선대(증조부)에서 내려오던 임야가 있습니다. 이 임야는 종손인 조부와 부친이 관리하여 오다가 82년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미 부친은 사망하였으므로, 본..

가처분소득 (부채상환능력) 이란? 개인가처분소득이라고도 한다. 어느 일정기간에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과 그가 이를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 후자의 경우를 가처분소득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

계약해지→계약금 몰수? 부동산계약과 관련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이 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든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무조건 몰수당하거나 배액상환 해야 한다든지 등 계약금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거래계에 많이 알려져 있다. 전문적..

상가임차인의 원상복구 약정과 부속물매수청구권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652조)으로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된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기간 종료 시에 임차인은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집54(1)특,642;공2006.5.1.(249),745] --------------------------------------------------------------------------------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미간행] --------------------------------------------------------------------------------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

권리금 계약시 유의사항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모르되 이미 소비자가 형성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라면 권리금이라는 복병을 피해갈 수 없다. 권리금은 점포를 넘겨받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지만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