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일반과세 간이과세 유리한건 M 씨는 3년 전 여윳돈으로 임대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다. 분양사 직원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준공기간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5백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8상,861]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

가족 간 무상 임대 가족 간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주의 친족, 출자관계 등 특수관계 거래 시 적용 경미한 차이 발생 시에는 적용 안돼 #. 빌딩 소유주인 S 씨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막내 아들을 돕기 위해 건물 한 층을 내어주기로 했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3년..

상속세 신고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토지(중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를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토지를 내년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에 따라 양도세 달라질 수 있어 상속 ..

MGM 마케팅 방식 기존 고객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판매촉진 방식을 가리키는 마케팅 용어. MGM은 ‘멤버스 겟 멤버스(Members Get Members)’의 머리글자로, 고객이 고객을 끌어온다는 뜻이다. MGM 마케팅이란 기존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로 이루..

자동차의모든것(국토부) 온라인 서비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자동차 생애 주기 종합 온라인 서비스인 ‘자동차 365’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그동안 여러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 있던 자동차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아 더욱 편리하게 이..

전세보증금·월세소득까지...'증세 전선' 넓히는 정부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전세보증금과 월세 소득까지 증세 전선을 넓히기로 한 것 이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와 인건비 종소세 부담된다면 ‘인건비’ 관련 점검 必 원천세, 4대보험료 보다 소득세율이 더 높아 사업장 매출, 세율, 인건비 지출 재점검 해야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가령 식당의 경우 재료비는..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공2018상,808] 【판시사항】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요령이 있다 A는 요즘 금리가 너무 낮자 금융자산 일부를 미리 딸(35)과 아들(33)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여하는 게 합법적이면서도 절세가 되는지 몰라 고민중이다. 증여는 자녀의 재산형성 및 상속세 절감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