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 [각공2016상,280] 【판시사항】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

노후대책과 절세효과를 동시에…연금상품 노후대책과 절세효과를 동시에…연금상품 활용법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연금저축 포함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노후대책이 미비한 직장이나 자영업자는 퇴직연금 등 절세상품에 가입하여 노후자금을 준비하..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율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된다. ..

부가세 예정신고 전 점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

공동명의 전환 시 취득세 자동차세, 종부세 등 ‘지방세’도 신경 쓰면 절세 가능 부동산 양도는 6월 1일 이전에 해야 유리 재산세 부담 피해 공동명의 전환 시 취득세 고려해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이 중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충실화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상속세 유산을 정리해 보니, 거주하는 주택과 금융재산을 포함해 10억원 가까운 재산을 남기셨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절차가 가장 먼저 이뤄진다. 이후 재산을 상속인 간에 어떻게 나눌 지 고민한다. ■“사망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은 소명해야” 상속세..

홈택스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 확인 5월부터 홈택스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 확인하세요 종소세 신고 편의 위해 17년 납부내역 제공 사업주 부담한 근로자 4대보험료 필요경비 공제 가능 5월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

피대습자와 대습 상속 및 세금 할아버지→손자 세대 건너뛰어 증여하면 절세될까 세대 건너 뛰어 증여 하면 세금 30% 할증 사망자(피상속인)>상속인(피상속인사망전 사망시에는 피대습자라함)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에 30%가 할증된다. 가령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일자리 안정자금) (2월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죄명: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2018상,622] 【판시사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