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였다가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올해 가기 전,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 절세 챙기기 고소득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축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올해까지만 가입 올해가 끝나기 전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절세상품은 크게 세액공제상품과 소득공..

협의분할 상속 여럿이 상속받을 때 등기 전에 협의분할부터 해야 상속등기 후 상속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 하고 상속세 신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누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부터 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터 ..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 절세 필요경비, 소득공제 챙겨야 소득세 줄어 사업자와 종합소득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정작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알고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다. 세금계산 구조를 안다고 해서 절세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소득세 와 인건비 처리 요령 소득세를 줄여주는 인건비 처리 요령 인건비는 회사측면에서는 주요 비용임과 동시에 임직원 측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4대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소득)"와도 연결되어 있어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7하,2175] 【판시사항】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의 기준 시기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

ELS, 방심하다 세금폭탄 맞는다…연말 절세 '노하우'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누진세 적용… 배우자 증여하면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배우자 증여 어렵다면 ELS 매입 업체에 팔 수도… 회사에서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 씨는 3년 전 가입했던 주가연계증권(ELS) 만기를 코 앞에 두고 고..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공2017하,2156] 【판시사항】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

증여세 안 내려면 자금출처 80% 이상 소명해야 취득재산 10억원 이상은 미입증금액 2억원 미만 돼야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라도 소득에 비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되면 소득 및 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금 출처를 밝혀..

신DTI와 DTI의 차이 무주택 30세 대출, 2억9400만원 → 3억8500만원으로 늘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전화 방안’이다.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 형식 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