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2017하,2147]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내년 1월 신DTI 도입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방안인 '금융회사 여신방안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추가 대출 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게 핵..

병원비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유리 병원비 내려고 받은 돈인데, 증여세 내라고? 피상속인 병원비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유리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에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추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보통 피상속인이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 [공2017하,208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위임한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민법 제397조 제1항 단..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 [공2017하,2073] 【판시사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부인권행사] [공2017하,1965] 【판시사항】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차입금의 은닉 또..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는 기준금액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 [공2017하,1962] 【판시사항】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2017하,1997] 【판시사항】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라..

내년부터 증여세 자신신고 공제액 축소 해 넘기면 손해…올해 안에 짚어야 할 절세 포인트 ISA 가입은 내년에 하는 게 유리 내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예정이므로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