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부담부 증여 입증서류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녀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 형태를 많이 활용한다. 이는 재산을 증여할 때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법이다. 수증..

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자금출처와 관련..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구상금] [공2017상,315] 【판시사항】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18상,287] 【판시사항】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

포괄 양 수 도 구분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는 사업장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

권리금 주고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 A법인은 B씨가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음식점이 영업이 잘되는 것을 알고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A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B씨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가가치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재화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상속 준비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용도 불분명 금액 상속추정 규정 적용 주의 금융거래내역 파악 등 준비기간 최소 1달 이상 소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직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세무전문가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이달부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하며,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