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분양권 과 입주권의 차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분양권 거래 '분양권'이라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물량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서 조세소득에 대한 감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두고 ..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공2017하,1858] 【판시사항】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 [공2017하,1855] 【판시사항】 [1] 민법 제826조에서 정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 의미 및 민법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민법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

자금출처 소명 부동산 등 고가(高價)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대비 10억원 이하 재산 자금출처 80% 이상 소명해야 나이 또는 소득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

폭행죄 “화가 나 멱살만 잡았을 뿐이다.” “단지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졌을 뿐이고 맞지도 않았다”라고 항변하며 변호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형사상 위와 같은 사례는 엄연히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증여세 신고 납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7%에 ..

특수관계인 과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보다 적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게 된다. 우리 세법 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 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 A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15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추징 당했다. A는 지난 5년간 28억원대 상가를 취득하고, 시가 25억원인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 보냈으며,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다녀왔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롯..

P2P 대출의 개념 1.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의 개념 P2P 대출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대출계약을 직접 체계하는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종류로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