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명예회손 과 모욕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금이 사장님은 오늘 낮에 겪은 진상 고객과의 분쟁 때문에 밤늦도록 분이 풀리지 않았다. 속상한 마음에 지역구 외식업자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과 함께 짤막한 욕설을 남겼다. 그 런데 얼마 후 ‘이렇게 하면 명예훼..

동거봉양 과 세금 동거봉양에 적합한 세대분할 아파트…세금 문제 동일 주소라도 생계 독립적이면 1세대로 안 봐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세대 분할 아파트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대 분할 아파트는 한 채를 2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 P 씨는 어렵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부모님께 받아 집을 장만하였다.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대출관련 증빙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다행히 잘 마무리 지을 ..

달라지는양도소득세,상속, 증여세 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중소기업외 20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인의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 개념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재작년 10월에 폐업한 (주)A 의 체납세금의 일부를 내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과 어머니를 명의상 주주로 올려놓고 사업을 ..

상속 과 증여 부모가 큰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의절하고 남보다도 더 못하게 싸우는 등 부모의 재산으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은퇴 이후 상속·증여 계획 미리 세워야 예전보다 기대 수명과 ..

년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출산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되지요. 이처럼 나이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이 있는데요..

상속세 줄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10% ~ 50%에 달한다. 다만,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7하,1976]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

부담부증여 건물 물려줄 때 보증금 클수록 세금 부담 줄어 상속 및 증여 시 보증금은 채무로서 재산에서 공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면 세금부담 커지므로 주의 자녀에게 임대 건물을 물려줄 때 건물에 임대보증금이 크게 걸려있을수록 자녀가 부담할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