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어 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어 #A씨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최근 돌아가셨다. 아버지 빚이 워낙 많아 A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험증서를 하나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3억원이 나오는 보험이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한 마당에 3억.. 생활법률과경제 2018.01.12
연말정산 연말정산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는 다음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1. 인적 공제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 생활법률과경제 2018.01.09
절세vs탈세…합법적 절세 절세vs탈세 그 모호한 경계…합법적으로 절세하려면? 최근 한 장관 후보자의 가족 내 재산 증여에 대해 합법적 절세냐 불법적 탈세냐로 논란이 불거졌다. 장관 후보자 결격사유 여부는 차치하고, 분산증여와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한 절세 방법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생활법률과경제 2018.01.08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CD / 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오늘부터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08년 10월 서비스 도입 이후 신용카드 납부액은 △14년 3조원 △15년 .. 생활법률과경제 2018.01.0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전부금]신탁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전부금] [공2017하,2357] 【판시사항】 [1]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 생활법률과경제 2018.01.03
새해 달라지는 중증질환 의료비 [새해 달라지는 것] 중증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 공제 새해 달라지는 것 ①금융·재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신혼부부 주택금리↓ ◇ 금융·재정·조세-1 ▲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 생활법률과경제 2017.12.28
상속과 증여 현명한 절세 방법 상속과 증여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은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인)의 재산이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여란 증여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을 통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일)전 증여를 통하여 .. 생활법률과경제 2017.12.27
권리금과 세금 권리금과 세금 권리금 주고 받을 때도 세무처리 확실히 해야 지급 시 80% 필요경비 공제 후 20% 세율로 원천징수 사업자간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등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A(법인)사업자가 B씨의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 생활법률과경제 2017.12.26
대출이자 비용처리 대출이자 비용처리 시 주의할 점 회사 정년퇴직을 앞둔 A 씨는 친한 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했다. 노후대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는데 매입금액의 70%를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시작했다. 부동산임대업은 소득율이 높아 세부담이 커서 배우자.. 생활법률과경제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