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7하,1464]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자금출처조사 대비해야 증여추징 배제기준금액 확인, 객관적인 자료 준비 Min(취득가액의 20%, 2억원) 입증 못해도 증여세 과세 안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주고 싶은 S씨. 미리 증여를 해 두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내린 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7하,1457] 【판시사항】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

카드 소득공제 야무지게 받는 7가지 비법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A(36세, 가명)씨는 매년 1천 5백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 가량을 환급 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C(37세, 가명)씨는 카드 세테크를 통해 두 배나 많은 약 25만원..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공2017하,1383] 【판시사항】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공2017하,1383] 【판시사항】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속 받아도 빚이 더 많다면 ‘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12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사업자 절세 포인트 사업자도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감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금관리란 원래 타인에게 선뜻 맡기기도 어렵고, 스스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가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남들이 아는 ..

사망 전 처분한 재산에 상속세 과세 사망 전 처분한 재산에도 상속세 과세 ‘주의’ 사망 2년 내 5억원, 1년 내 2억원 이상 처분 시 소명 처분대금 사용처, 사용일자 기록하고 보관해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 신고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다..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 부작위(不作爲)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소극행위(消極行爲)와 유사하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방지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