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010-000-1234로 발급해야 신고 등으로 미발급 적발 시 과태료 50% 내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

계부·계모 증여 5천만원 비과세 계부·계모 증여해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주의할 점은? 직계혈족 사망 후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 안 해 친부모가 아닌 계부, 계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경우 소위 “털면 다 나온다”는 말처럼 조사하면 다 나온다지만 애초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요즘은 전자신고가 일반적이고 모든 자료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 국세청에서 보유하는 자료를 분석하여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7하,1464]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손해... 아파트형 공장 임대업을 하는 이사장은 매월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여 통장에 꼬박꼬박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가 입금이 된다. 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만 되면 이유도 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본인이 계산하고, 멀쩡한 사무기기를 바..

부당행위 계산부인 이란 빌딩을 소유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S씨는, 4년 전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S씨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서는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4년 간의 ..

사전증여 로 세금절약 상속재산이 3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기업단계의 잉여를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018시행) 이번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두었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조정,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많은 부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

상속·증여재산 평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세요 전국 공동주택, 오피스텔 매매사례가액 정보 제공 증여재산 평가부터 전자신고까지 가능 #. 서울 에 사는 A씨(가명)는 부친으로부터 공시지가 3억 5천만원인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

자식에게 대우받는 절세법 A 씨는 아내에게 "요즘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는데, 만약 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된다면 재산의 반은 당신 몫으로 남겨둘게"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한테 재산을 남겨주면, 자식들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상속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