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736]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이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

공동사업자의 장단점 공동사업자등록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사..

세무조사 대비법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PCI)이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 (재산증가, 소비 지출액, 신고소득 등) 를 통합 비교 분석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산 증가액 과 소비 지출액 을 ..

당신은 부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불리려면 순재산 110억원 이상 5720명, 5억원 초과 근로·사업소득자 2만3000명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부자증세에 대한 찬반 설문에서부터 당위성에 대한 논쟁, 그리고 네이밍(이름짓기) 전쟁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공2017하,1610] 【판시사항】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

증여세 과세 특징 10년 내 재산 합산 과세 및 공제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산 증여가 유리한 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납세 부담에 허덕이게 된다.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그 특징을 숙지해두면 이를 활용하여 절세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여금] [공2015하,1884] 【판시사항】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7하,1569] 【판시사항】 [1]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

세무조사 피해 가는 사업장 관리 방법 국세청, 대기업 고소득자 중심 세무조사 예고 신고소득 대비 지출 크면 조사대상 가능성 높아져 세무조사는 자칫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기도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매출누락 사업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실사업자라..

임대 보증금의 공탁 임대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 공탁, 원인에 따라 네 종류로 분류…정확한 절차 밟아야 뒤탈 없어 A씨.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에 기존의 임대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3층짜리 다세대(6세대)주택을 구입했다.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B가 1층 101호에 관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