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재개발 수익률(비례율) 재개발 수익률 가늠할 때 포인트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이란 ? 재개발 투자 열기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투자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 투자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재산평가액(감정평가액)과 비례율 이다. 재산평가액은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가평가액을 말한다. 구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사업승인 이후에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평균한 수치다. 이는 조합원이 배정받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부담금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재산평가액은 통상 사업승인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 단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런 이유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변 재개발..

동거상속주택 공제제도

부동산 취득 자금 입증 방법

차명거래·보유 막는 부동산실명제, 어떻게 적용되나 매도인 몰랐다면 소유권 변동 유효, 실소유자 차명 부동산 확보는 어려울 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명의신탁의 유형에는 ① 2자간 명의신탁, ② 3자간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자간 ..

깡통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올려주면 천만원 준다 신종 깡통전세 주의보 신축 오피스텔·연립 시장 '극성' 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늘었지만 집주인 바뀌거나 경매땐 '낭패'“ 같은 주택형인데 3000만원이 더 비싼 매물로 계약하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보증금 대출 한도 80%를 채워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조건이에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12㎡의 T오피스텔을 소개하며 솔깃한 제안을 했다. 시세가 2억원 안팎인 전세를 2억3000만원에 계약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 약 1000만원을 한번에 송금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자 송금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지만 이미 3건을 차질 없이 성사시켰다”고 꼬드겼다. 가장 최근(4월) 거..

매수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1세대 1주택자 아파트 매수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유의점은 직장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을 양수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가 B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로 양도하는 아파트의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및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예외가 도시정비법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은 구청에 이와 같은 조건의 양도여서 조합원 지위가 B에서 A로 변경됐다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A..

명도소송 이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거나, 인도명령대상자 이지만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낙찰대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진 명도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서 부동산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명도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완만한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득이 명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신청 원고 및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 1. 소장 부본 (소송당사자 수 + 법원용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등본-소유자 확인용) 3. 부동산 목록 4. 도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명..

상생임대주택특례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내용입니다. 증명서종류 상세종류 내용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 말소사항 포함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중 폐쇄된 등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현재 유효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후견별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별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사전처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임시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퇴임전 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6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