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317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고, 이를 일물일권주의 라고 한다. 하지만, 1개의 소유권을 여러명이 소유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를 공동 소유 라고 하고, 공유, 합유, 총유 가 있다. 단독소유권과 달리,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공유〕 민법 제262조~269조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 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전부) 을 처분 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로써 결정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부동산공부 2023.03.21

토지신탁 과 담보신탁

토지신탁 과 담보신탁 부동산 계약 시 ‘토지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봐야 하는 이 -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이라면 신탁회사 아닌 시행사에 분양대금 반환 받아야 아파트·오피스·상가·공장 등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탁 관계에서 부동산을 신탁하는 자를 위탁자, 신탁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시행 회사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부동산신탁·○○자산신탁 등의 이름을 가진 부동산 신탁 회사가 대부분이다. 먼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회사(수탁자)가 분양자(매도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신탁 회사가 분양자로서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수분양자와 직접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자인 신탁 회사는..

부동산공부 2023.03.14

주택 부속토지 와 주택 수

주택 부속토지 와 주택 수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부속토지만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속토지만 보유했을 때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세목별 적용 기준 먼저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를 살펴보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거나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일정 요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때 주택 수는 동일 가구원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또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적용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례가 있기도 하지만 다주택 중과세율에 이를 명시해 두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

부동산공부 2023.02.13

재개발 수익률(비례율)

재개발 수익률(비례율) 재개발 수익률 가늠할 때 포인트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이란 ? 재개발 투자 열기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투자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 투자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재산평가액(감정평가액)과 비례율 이다. 재산평가액은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가평가액을 말한다. 구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사업승인 이후에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평균한 수치다. 이는 조합원이 배정받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부담금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재산평가액은 통상 사업승인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 단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런 이유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변 재개발..

부동산공부 2023.02.07

부동산실명제

차명거래·보유 막는 부동산실명제, 어떻게 적용되나 매도인 몰랐다면 소유권 변동 유효, 실소유자 차명 부동산 확보는 어려울 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명의신탁의 유형에는 ① 2자간 명의신탁, ② 3자간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자간 ..

부동산공부 2022.08.02

깡통 전세

깡통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올려주면 천만원 준다 신종 깡통전세 주의보 신축 오피스텔·연립 시장 '극성' 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늘었지만 집주인 바뀌거나 경매땐 '낭패'“ 같은 주택형인데 3000만원이 더 비싼 매물로 계약하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보증금 대출 한도 80%를 채워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조건이에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12㎡의 T오피스텔을 소개하며 솔깃한 제안을 했다. 시세가 2억원 안팎인 전세를 2억3000만원에 계약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 약 1000만원을 한번에 송금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자 송금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지만 이미 3건을 차질 없이 성사시켰다”고 꼬드겼다. 가장 최근(4월) 거..

부동산공부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