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명도소송 절차와 방법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3만 5,566건, 2018년 3만 9,400건, 2019년 3만 6,709건, 2020년 3만 3,729건, 2021년 3만 6,681건으로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1심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을 두고 있는데, 주임법의 경우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상임법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할 때 주택이면 주임법을, 상가라면 상임법을 따른다. 주택 명도소송을 중심으로 상가 명도소송의 몇몇 중요 사항을 알아본다.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전 주의사항 주택 임..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소유권 확보 여부 꼭 확인하세요 ‘XXX억 대 분양 사기 지역주택조합 임원 구속’ ‘YY시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실태조사’.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언뜻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인 주택 공급방안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다뤄진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꼭 읽어야 할 피해사례집’을 묶어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길래 그런 걸까요? 요점만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가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면 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입..

MGM방식 Members Get Members 의 약자로 고객이 고객을 끌어온다는 의미로 기존고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일종의 권유,마케팅,또는 소개마케팅 이라고 불리기도한다. 분양의경우 지역성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에서 영업하던 부동산 중개소가 많은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공급이론 1.수요공급이론 구분 수 요 공 급 개념 유량개념,사전적 개념, 유효수요(구매의사+지불능력) 유량, 사전적 개념 곡선 ①여러 가지 가격수준과 수요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②우하향의 수요곡선(수요의 감소함수) ③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관계 ④ 수요법칙：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① 여러 가격수준과 공급량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 ② 우상향의 공급곡선(공급의 증가함수) ③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 ④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변화 •수요(공급)량의 변화：당해수요(공급)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당해재화의 가격변화 •수요(공급)의 변화：수요(공급)곡선자체의 이동← 당해..

계약의 해제. 해약 그리고 해지 계약서 단서조항을 잘 이용하자. 부동산투자는 역발상으로 하라는 말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사야할 때 돈이 없기 에 실천에 옮기는 일은 일생 한두 번에 지나지 않는다. 또 돈이 거의 모아졌다 할 때에는 값이 맞지 않거나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마련이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투자도 그렇다. 그래서 부동산 값이 내려갈 때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자금마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이러다 부동산 값이 더 오르면 내 집 마련은 언제하나 하면서 노심초사 하게 된다. 집을 사려고 보면 돈이 넉넉히 남는 일은 한 번도 없더라. 꼭 모자라게 된다. 조금 모자라게 되면 괜찮은데 많이 모자라게 되면 결국..

재개발.재건축 자료 1.감평가액 감평사 종전 자산 평가, 재개발 토지 원가법에 따라공시 지가 의1.5배가 일반적, 다세대는 인근지역 거래 사례비교,공시가 1.5배 2.비례율 사업성 지표. 100보다 큰지, 작은지= (종후자산평가액총사업비)종전자산평가액100.100보다크면사업성좋다 3.종후자산평가액 사업 완료후 해당 사업장의 전체자산총액=조합원분양수입+일반분양수입 4.골든타임 후분양 일반 분양시점을조절해서일반 분양수익을 극대화 해서 조합원분담을낮추는것 5.총사업비 공사비+기타 사업비(금융비용,보상비,조합운영비 등)재건축= 공사비75% 기타사업비25%재개발=공사비65% 기타사업비35% 6.종전자산평가액 조합원들의자산감정평가액합 7.권리가액 조합원이주장 할수있는 자신의 자산 의 권리의 가치. 감정평가액X비례율..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고, 이를 일물일권주의 라고 한다. 하지만, 1개의 소유권을 여러명이 소유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를 공동 소유 라고 하고, 공유, 합유, 총유 가 있다. 단독소유권과 달리,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공유〕 민법 제262조~269조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 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전부) 을 처분 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로써 결정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토지신탁 과 담보신탁 부동산 계약 시 ‘토지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봐야 하는 이 -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이라면 신탁회사 아닌 시행사에 분양대금 반환 받아야 아파트·오피스·상가·공장 등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탁 관계에서 부동산을 신탁하는 자를 위탁자, 신탁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시행 회사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부동산신탁·○○자산신탁 등의 이름을 가진 부동산 신탁 회사가 대부분이다. 먼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회사(수탁자)가 분양자(매도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신탁 회사가 분양자로서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수분양자와 직접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자인 신탁 회사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주택 부속토지 와 주택 수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부속토지만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속토지만 보유했을 때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세목별 적용 기준 먼저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를 살펴보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거나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일정 요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때 주택 수는 동일 가구원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또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적용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례가 있기도 하지만 다주택 중과세율에 이를 명시해 두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