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예)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보존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

재개발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

전세권 설정등기 여전히 기승하는 전세사기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는 줄어든 이유 지난해 전세권 설정등기, 전년 대비 15%↓ 대항력면에서 확정일자와 동일하지만 집주인 동의 필요·비용 발생·선순위 근저당권 우선 등 단점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의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 거래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아직 전세 계약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4만 4766건이었다. 전년도인 2022년 5만2363건과 비교하면 15%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봐도 8065건에서 799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할때

명도소송 절차와 방법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3만 5,566건, 2018년 3만 9,400건, 2019년 3만 6,709건, 2020년 3만 3,729건, 2021년 3만 6,681건으로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1심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을 두고 있는데, 주임법의 경우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상임법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할 때 주택이면 주임법을, 상가라면 상임법을 따른다. 주택 명도소송을 중심으로 상가 명도소송의 몇몇 중요 사항을 알아본다.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전 주의사항 주택 임..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소유권 확보 여부 꼭 확인하세요 ‘XXX억 대 분양 사기 지역주택조합 임원 구속’ ‘YY시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실태조사’.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언뜻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인 주택 공급방안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다뤄진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꼭 읽어야 할 피해사례집’을 묶어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길래 그런 걸까요? 요점만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가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면 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입..

MGM방식 Members Get Members 의 약자로 고객이 고객을 끌어온다는 의미로 기존고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일종의 권유,마케팅,또는 소개마케팅 이라고 불리기도한다. 분양의경우 지역성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에서 영업하던 부동산 중개소가 많은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공급이론 1.수요공급이론 구분 수 요 공 급 개념 유량개념,사전적 개념, 유효수요(구매의사+지불능력) 유량, 사전적 개념 곡선 ①여러 가지 가격수준과 수요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②우하향의 수요곡선(수요의 감소함수) ③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관계 ④ 수요법칙：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① 여러 가격수준과 공급량의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 ② 우상향의 공급곡선(공급의 증가함수) ③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 ④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변화 •수요(공급)량의 변화：당해수요(공급)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당해재화의 가격변화 •수요(공급)의 변화：수요(공급)곡선자체의 이동← 당해..

계약의 해제. 해약 그리고 해지 계약서 단서조항을 잘 이용하자. 부동산투자는 역발상으로 하라는 말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사야할 때 돈이 없기 에 실천에 옮기는 일은 일생 한두 번에 지나지 않는다. 또 돈이 거의 모아졌다 할 때에는 값이 맞지 않거나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마련이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투자도 그렇다. 그래서 부동산 값이 내려갈 때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자금마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이러다 부동산 값이 더 오르면 내 집 마련은 언제하나 하면서 노심초사 하게 된다. 집을 사려고 보면 돈이 넉넉히 남는 일은 한 번도 없더라. 꼭 모자라게 된다. 조금 모자라게 되면 괜찮은데 많이 모자라게 되면 결국..

재개발.재건축 자료 1.감평가액 감평사 종전 자산 평가, 재개발 토지 원가법에 따라공시 지가 의1.5배가 일반적, 다세대는 인근지역 거래 사례비교,공시가 1.5배 2.비례율 사업성 지표. 100보다 큰지, 작은지= (종후자산평가액총사업비)종전자산평가액100.100보다크면사업성좋다 3.종후자산평가액 사업 완료후 해당 사업장의 전체자산총액=조합원분양수입+일반분양수입 4.골든타임 후분양 일반 분양시점을조절해서일반 분양수익을 극대화 해서 조합원분담을낮추는것 5.총사업비 공사비+기타 사업비(금융비용,보상비,조합운영비 등)재건축= 공사비75% 기타사업비25%재개발=공사비65% 기타사업비35% 6.종전자산평가액 조합원들의자산감정평가액합 7.권리가액 조합원이주장 할수있는 자신의 자산 의 권리의 가치. 감정평가액X비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