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매수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1세대 1주택자 아파트 매수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유의점은 직장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을 양수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가 B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로 양도하는 아파트의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및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예외가 도시정비법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은 구청에 이와 같은 조건의 양도여서 조합원 지위가 B에서 A로 변경됐다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A..

명도소송 이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거나, 인도명령대상자 이지만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낙찰대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진 명도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서 부동산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명도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완만한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득이 명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신청 원고 및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 1. 소장 부본 (소송당사자 수 + 법원용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등본-소유자 확인용) 3. 부동산 목록 4. 도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명..

상생임대주택특례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내용입니다. 증명서종류 상세종류 내용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 말소사항 포함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중 폐쇄된 등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현재 유효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후견별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별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사전처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임시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퇴임전 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6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호에..

지적도’와‘임야도 투자를 위해 땅을 살 때 무엇보다도 계약 전 현장답사가 중요하다. 서류에는 평지로 나와 있는 땅이라도 실제 가보면 경사가 심해 쓸모 없는 땅으로 판명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 땅은 서류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일제시대 때 수작업으로 작성한 지적도를 고치지 않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어서다. 현장답사란 이처럼 서류로는 파악할 수 없는 땅의 실제 상황을 직접 살피는 일이다. 이때 대개 카메라와 나침반, 지적도 등을 기본적으로 지참한다. 최근에는 휴대용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늘고 있다. 종이에 일일이 메모하는 대신 땅의 상황을 그때 그때 음성으로 녹음해 두는 것이다. ‘지적도’와‘임야도’ 땅 투자를 위해 현장을 답사할 때는 반드시 지참..

지역주택조합 (50% 사용권원 확보, 15% 소유권 확보) 1.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2017. 6. 3. 법·령 개정을 통해 ①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법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 그러나 탈퇴 및 환급을 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조합규약에 위임하여, 현재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②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동산 등기상식 총정리 등기부 구성 및 권리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 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면적은 m2로 표시되어 있는 바 이것을 3.3058으로 나누면 평 이 됩니다. 토지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 한다. 확인사항!! 주택의 지번과 토지의 지분면적 확인- 대상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에 표시된 지번의 일치여부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기능과 한계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 일부가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매도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민법 제580조에 기한 하자담보청구권에 근거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1심 재판결과는 원고 청구 기각. 그 부분에 대한 1심 판결 이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 구조변경 등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8호증의 기재, 증인 최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전체에 12개 세대, 4층(지상 3층)에 3개 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현황상 40..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제처 법령해석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소집했어도 조합 신청은 추진위만 가능 위원장 등 추진위원 임기 만료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소집해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추진위 권한, 총회 소집자의 인가신청은 불가능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창립총회를 소집했다면, 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즉 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안산시가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앞서 시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추..

부동산 등기 등기부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용지는 표제부 (부동산표시), 갑구, 을구의 3부로 되어 있으며 1물건 1등기를 원칙으로 함. 등기부등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곳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없음이 증명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법 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이와 반대로 등기로 불 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한다. 변경등기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 자체에 사실상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