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주택매입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이제 집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 신고 해야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기자금, 차입금, 입주계획 등 상세 기재해야 이제 서울, 세종,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검 토 서 류 발 급 처 확 인 사 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

부동산 등기부 총정리 등기부 구성 및 권리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역주택조합 가입·아파트 구입 때 고려할 점은 '장기화 리스크' 큰 초기가입 피하고 조합원·토지 확보 여부 꼭 확인해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말 그대로 주택조합을 구성해 토지 매수, 시공사선정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을 조합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실거래위반 과태료 3배 부동산은 정직하다. 특히 토지는 더 그렇다. 증여나 상속도 법대로 하고, 매매나 임대차도 법대로 하자. 자녀들에 대한 증여나 상속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 원이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탈세보다는 절세를 하는 게 ..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는 수도권 내 권역 중의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성장 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

500가구 미만도 입주자 대표·감사 直選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관리비·회계 투명성 강화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높이려 기한·회계처리기준 통일 - 분당 일부 단지 리모델링 타격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 허용서 재검토로 앞으로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