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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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자보증 기간표

건물 종류별 주택 여부 판단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때문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지금부터 건물 종류별 주택수 포함여부를 판단해보자. ▶ 폐가 또는 멸실주택 폐가 또는 멸..

토지, 분할과 합병기법 모든 땅은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통 한 필지가 되려면 지역, 지번, 지목이 같고 소유주와 등기 여부가 같으며 지적도상에 축적이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필지의 모양과 면적은 다 제각각이다. 땅의 모양과 면적은 단순히 땅의 인..

주택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써 주거목적의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이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권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로부터 제..

매수인 나홀로등기 필요서류와 절차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 매도인(등기의무자)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

주택매입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이제 집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 신고 해야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기자금, 차입금, 입주계획 등 상세 기재해야 이제 서울, 세종,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검 토 서 류 발 급 처 확 인 사 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

부동산 등기부 총정리 등기부 구성 및 권리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