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 관공서 기관명 관련 싸이트 1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2한국토지공사 http://www.iklc.co.kr/ 3한국도로공사 http://www.freeway.co.kr/ 4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kamco.or.kr/kor/index.htm 5경매(대법원) http://www.courtauction.go.kr/au/auc/C110Search.js 6공매(온비드) http://www.onbid.co.kr/(물건정보) 7한국토지신탁 http://www.homev..

토지사용승낙서의 양면성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 사용의 권원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법률적으로 유상일 경우 임대차 무상일 경우 사용대차의 성격을 갖게된다. 실무적으로, 신축등의 용도로 토지를 매입하는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건축..

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사이에 권리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적어두라. 흔히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등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

민사집행법 주요골자 (제정된 민사집행법 주요내용) ※ 민사집행법은 2002.7.1이후 경매신청된 사건부터 적용되며,굿옥션(주)에서는 "신법적용물건"으로 표시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명령 범위확대 및 대금지급기한제 실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지목변경 방법 : 써먹어보자, 사례별 지목변경 [1]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매, 식사, 위생 및 치료, 여가 및 운동 등의 생활편익시설 공간을 의미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민법용어의 기초 가. 민법용어(民法用語)의 의미 ※ 고의(故意)?과실책임(過失責任)과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누군가에게 책임(責任)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최소한 가벼운 과실이라도 있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민법에서..

분묘와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의 의의 토지상에 타인의 분묘가 존재할 때 이 분묘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분묘기지권”을 잘 이해해야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이론인데가, 더구나, 2001. 1. 13.부터 장사 ..

농지전용허가내는 방법 덜커덕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 봅니다. 주말마다 농사를 짓겠다고 부지런을 떨어보고, 지난 가을에는 수확의 큰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토지 구입할 때부터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전..

*보증금 돌려받기前 주소 옮기면 낭패…‘임대차 분쟁’ 이럴땐 이렇게* ㆍ▶ 집주인이 ‘도배 약속’ 안지킬땐…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법적보호 못받아 ㆍ▶ 혼자 기거한다더니 여럿이 살땐…임차인에 정당하게 계약파기 요구 가능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