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제2외곽순환도로 주변 부동산 주목 총240km 수도권 광역 연결…7월 첫 삽 2020년께면 서울·수도권이 두 개의 큰 도로로 둘러싸이게 된다. 현재 수도권 주요지역을 잇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함께 앞으로 완공될 제2외곽순환도로가 수도권 외곽을 광역으로 잇는 것이다.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은 2001년 12월..

말소기준권리 및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1. 말소기준권리 낙찰인은 낙찰대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2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

재개발 투자 이론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비시설의 상태다.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되면 청약경쟁 없이 안전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 일반분양에 앞서 선호하는 층이나 동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단 개발이익 비례율이 낮거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의 분양가의 차이..

임야구입시 사전검토사항 임야를 구입하고져 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검토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 보전임지는 공익목적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 보전..

***유치권*** 1. 의의(意義)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

자료실 Korea Boodongsan 01경매절차 02권리분석 03명도 04배당 05주택임대차 06상가건물임대차 07분양 08토지 09계약. 중개업. 부동산대책 10등기 11대출. 이사 12세금 13소송 14해외부동산 15기타 01. 경매절차 top 경락절차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매보증보험이란 경매에 참가하기 경매절차 경매절차에..

임대차 보호법 요약 법률 비교 및 해설 구 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목 적 국민(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1984. 1. 1 시행) 국민(영세상인)의 경제생활의 안정 (2002. 11. 1 시행) 대 상 ◦ 주거용, 자연인(내외국인), 법인은 임대만 가능 ◦ 대항력 인정 법인 :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 ..

***권리금계약시 참고사항***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모르되 이미 소비자가 형성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라면 권리금이라는 복병을 피해갈 수 없다. 권리금은 점포를 넘겨받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지만 ..

재건축 VS 재개발의차이점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재개발과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법 적용은 물론 성격이나 절차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먼저 재개발은 '도시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