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에스크로우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공신력이있는제3자가 개입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이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 를 의미한다. 즉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

1.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정..

경전철 계획 확정 노선도 (서울시) [1] 면목선 [2]목동선 [3]서부선 [4]신림선 [5] 동북선 [6]우이 신설연장

***관리지역 세분화*** 준농림제도의 일생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배경을 더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88년 당시 88올림픽 특수로 수출호황, 경기활황 등으로 인하여 87년도부터 부동산투기가 일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규제 대책으로 토지초과이득..

임차권등기 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점유이탈)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임차인이 법..

바뀌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구 분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의 우선변제 금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기타 시.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구 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

부동산 블루오션 ★ 부동산 매매할때. 122★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장황한 글귀보다는 짧고 간단한 어구로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수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총망라하여 121가지 정도로 압축했습니다.특히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실패를 하신 분들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이해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1) 해당 토지의 공법상 활용도를 지정하고,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2) 토지는 350개 법령, 298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있다.(2004년 6월 기준) 3)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 설명 : 이용 규제는 무제한이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70개 용도(..

부동산계약및계약서작성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과 (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 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무었을할수있나*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 한 해 증ㆍ개축이 1회 가능하다. 따라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땅을 구입하여 건축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