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민법용어의 기초 가. 민법용어(民法用語)의 의미 ※ 고의(故意)?과실책임(過失責任)과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누군가에게 책임(責任)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최소한 가벼운 과실이라도 있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민법에서..

분묘와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의 의의 토지상에 타인의 분묘가 존재할 때 이 분묘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분묘기지권”을 잘 이해해야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이론인데가, 더구나, 2001. 1. 13.부터 장사 ..

농지전용허가내는 방법 덜커덕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 봅니다. 주말마다 농사를 짓겠다고 부지런을 떨어보고, 지난 가을에는 수확의 큰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토지 구입할 때부터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전..

*보증금 돌려받기前 주소 옮기면 낭패…‘임대차 분쟁’ 이럴땐 이렇게* ㆍ▶ 집주인이 ‘도배 약속’ 안지킬땐…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법적보호 못받아 ㆍ▶ 혼자 기거한다더니 여럿이 살땐…임차인에 정당하게 계약파기 요구 가능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

에스크로우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공신력이있는제3자가 개입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이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 를 의미한다. 즉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

1.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정..

경전철 계획 확정 노선도 (서울시) [1] 면목선 [2]목동선 [3]서부선 [4]신림선 [5] 동북선 [6]우이 신설연장

***관리지역 세분화*** 준농림제도의 일생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배경을 더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88년 당시 88올림픽 특수로 수출호황, 경기활황 등으로 인하여 87년도부터 부동산투기가 일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규제 대책으로 토지초과이득..

임차권등기 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점유이탈)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임차인이 법..

바뀌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구 분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의 우선변제 금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기타 시.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구 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