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는 것은 이대로 둬선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선 일자리 창출도, 경제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만 풀어도 26개 기업이 22조원..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비교*** 법률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누구나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과 관습상법정지상권(慣習上法定地上權)”이라고 한다면 전문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 말의 뜻을 선뜻 이해할 수 있을까요? “ 법으로 정해진 남의 땅 사용권리” “관습..

본 문 채권자가 책임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 있게 되면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辨濟)를 받기 위한 권리이다. 담보물권은 제한물권(制限物權)이며,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타물권(他物權)이라는..

※요 약※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일. 본 문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공용징수·멸실·훼손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

본 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우선특권 등)에 대응한다. 약정담보물권에는 전형담보물권으로서 민법상 질권·저당권과 특별법상 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으며, 비전형담보물권으로서 양도담보가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

주택거래신고지역 1. 도입목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2. 시행지역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3. 신고 대상주택 가) 주택거래..

▱ 지역주택조합의 근거법은 2005년 7월에 일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이전에는 1구역에 최대 8개 조합까지 허용하여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정법에서 1구역 1조합으로규정함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이 있으며, 사업속도가 빠른지역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

건축법상의도로와현황도로 도로라고 모두 도로는 아니다. 최소한 건축법에서만은 그렇다는 얘기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와 접해야 한다. 이때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뜻한다.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즉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대지에 접해 있어도 ..

토지 입지 분석 토지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규모의 인접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가치에 있어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부지의 위치나 인접한 토지의 이용상태 등 제반 조건들은 대상지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컨대 도로 변에 입지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무허가주택 매입 시 유의사항 무허가주택은 국공유지에 지어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지권이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엄연히 건축물이어서 일반 사유지 지분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주택은 무엇보다 분양자격 (1981년 12월 31일 이전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