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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Korea Boodongsan 01경매절차 02권리분석 03명도 04배당 05주택임대차 06상가건물임대차 07분양 08토지 09계약. 중개업. 부동산대책 10등기 11대출. 이사 12세금 13소송 14해외부동산 15기타 01. 경매절차 top 경락절차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매보증보험이란 경매에 참가하기 경매절차 경매절차에..

임대차 보호법 요약 법률 비교 및 해설 구 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목 적 국민(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1984. 1. 1 시행) 국민(영세상인)의 경제생활의 안정 (2002. 11. 1 시행) 대 상 ◦ 주거용, 자연인(내외국인), 법인은 임대만 가능 ◦ 대항력 인정 법인 :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 ..

***권리금계약시 참고사항***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모르되 이미 소비자가 형성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라면 권리금이라는 복병을 피해갈 수 없다. 권리금은 점포를 넘겨받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지만 ..

재건축 VS 재개발의차이점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재개발과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법 적용은 물론 성격이나 절차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먼저 재개발은 '도시재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는 것은 이대로 둬선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선 일자리 창출도, 경제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만 풀어도 26개 기업이 22조원..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비교*** 법률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누구나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과 관습상법정지상권(慣習上法定地上權)”이라고 한다면 전문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 말의 뜻을 선뜻 이해할 수 있을까요? “ 법으로 정해진 남의 땅 사용권리” “관습..

본 문 채권자가 책임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 있게 되면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辨濟)를 받기 위한 권리이다. 담보물권은 제한물권(制限物權)이며,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타물권(他物權)이라는..

※요 약※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일. 본 문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공용징수·멸실·훼손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

본 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우선특권 등)에 대응한다. 약정담보물권에는 전형담보물권으로서 민법상 질권·저당권과 특별법상 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으며, 비전형담보물권으로서 양도담보가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

주택거래신고지역 1. 도입목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2. 시행지역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3. 신고 대상주택 가) 주택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