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비사업용토지인지 사업용토지인지에 따라 토지의 매도시 양도세가 차이나기에 비사업용토지관련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의해 판결이 나기에 다음 소득세법을 참고하셔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확인 하..

깜깜이 수용권 부여는 없다. 1. 문제의 제기 가. 사업인정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면 반드시 ①사업인정을 받거나, ②사업인정 의제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7호..

토지보상 절차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땅에 도로를 개설한다며 보상을 해주겠다는 통지를 구청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구청에 알아보니 내 토지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며,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나는 어떻게 해..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와 방법 아무 땅에나 무턱대고 집을 지을수는 없다. 특히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반드시 집을 지을수 있는 허가가 필요하다. 사들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가 그것이다. 땅을 구입하기 전, 전용허가에 대한 선(..

분양권매매시의 주의사항 아파트분양권매매(매도,매수)시 주의(확인)사항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도 다양한 형태, 즉, 조합주택, 재건축, 재개발, 일반분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 분양권이냐에 따라 확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비교표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객체 토지 토지 부동산 (토지.건물) 물건 (부동산.동산) 사실상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일정금액이하 성립 합의+등기 효력발생요건 등기 효력발생요건 합의+전세+등기 효력발생요건 임..

근저당권 과 저당권의 차이 1.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

면적 환산 헥타르(hectare)는 가로 세로 100m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며 100x100의 넓이는 10000㎡ 입니다.1평은 사방 6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3058㎡ 입니다따라서 10000㎡÷3.3058㎡ 는 약 3,024.98 평이 됩니다 1에이커를, 평수로 환산하면 1224.168559평 (4046.856㎡) 입니다. 또한, ..

도로법해설서(국교부) 2015_도로법해설(1).pdf

중개대상물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부동산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하다보면,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 (특히 누수, 결로등)가 거래계약 체결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