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1. 문제 최근 건설회사들이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문의가 많다. 주택법상 매도청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나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도청구와는 행사요건이 다소 다르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해지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과 무효여부,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한지 등에 정리 한다. ◇ ..

환지방식에서 불환지 토지에 대해 사전청산 가능여부 1. 문제의 제기 갑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내에 3,000평방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당해 도시개발조합 정관상도 환지대상면적이므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갑이 급하게 돈이 필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의 구분 (자료:조세일보)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비사업용토지인지 사업용토지인지에 따라 토지의 매도시 양도세가 차이나기에 비사업용토지관련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의해 판결이 나기에 다음 소득세법을 참고하셔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확인 하..

깜깜이 수용권 부여는 없다. 1. 문제의 제기 가. 사업인정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면 반드시 ①사업인정을 받거나, ②사업인정 의제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7호..

토지보상 절차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땅에 도로를 개설한다며 보상을 해주겠다는 통지를 구청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구청에 알아보니 내 토지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며,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나는 어떻게 해..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와 방법 아무 땅에나 무턱대고 집을 지을수는 없다. 특히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반드시 집을 지을수 있는 허가가 필요하다. 사들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가 그것이다. 땅을 구입하기 전, 전용허가에 대한 선(..

분양권매매시의 주의사항 아파트분양권매매(매도,매수)시 주의(확인)사항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도 다양한 형태, 즉, 조합주택, 재건축, 재개발, 일반분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 분양권이냐에 따라 확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비교표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객체 토지 토지 부동산 (토지.건물) 물건 (부동산.동산) 사실상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일정금액이하 성립 합의+등기 효력발생요건 등기 효력발생요건 합의+전세+등기 효력발생요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