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 소득세

소득세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12.3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

종합소득세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현재 세법규정상 매출액기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인 셈이다. 물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면 되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동산 매수잔금전 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자 매도인이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자 매도인이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에게 발생한 충분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또는 부동산 매도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상 내용으로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상승하자 계약 불성립을 주장하며 매도를 거부한 매도인에게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예정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최근 판례를 봅니다. 사실관계 원고(매수인)는 2014년 8월 7일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송○○과 사이..

부부간의 세금

사전 증여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피상속인(망인)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상속인들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 합의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바, 관련하여 공유물분할과의 관계도 같이 정리 해 본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원인, 증여와 유언, 기여분 주장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상속인 중에 1명이 살아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장에 의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을..

주택 임대사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