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참조)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어야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영업양도의 경우, 만일 양도인이 그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한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라기 위하여 양도인의 영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 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

상가와 주택과 세금 상가와 주택을 같이 쓰는 근린 생활 건물이 있다. 세법에서는 ‘겸용 주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건물은 양도소득세 절세의 혜택이 크다. 현재 세법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1.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크면 전체가 주택이 된다.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큰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상가 부분은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상가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2,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바꾸고 팔면 바로 비과세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을 바로 주택으로 변..

코인 (디지털 화폐)과세

만능통장 ISA의 세제혜택에 주식투자도 가능 소득 없는 주부·학생도 가입…한시가입기간 폐지 의무 보유 기간 5년→3년으로 단축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올해부터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세제혜택에 더해 한시 가입기간도 사라져 주식투자자라면 가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의무가입 기간도 축소돼 ISA의 저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올해부터 ISA에는 '중개형 ISA'가 추가된다. 기존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가 신탁·투자일임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면 중개형 ISA는 말 그대로 주식 중개를 위한 ISA다. 중개형 ISA에는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DLS),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을 편입할 수 있다. 기존 일..

재산 찾는 법 이혼 소송서 상대방이 감추는 재산 찾아내는 법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그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 전부터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있다면 이것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글에서는 소송 절차에..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미성년 상속인의..

현금 상속공제

비트코인과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OTT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1월 의사 국시 응시자, 공보의 지원토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투자제한 완화, 기간통신사업 규제 완화 등 OTT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그간 법..

상속증여 가액 감정평가 법률개정 2019년 2월 12일 개정으로, 2020년부터 비주거용으로 기준시가가 별도 고시되지 않은 중소형 건물(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 시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이 적용된다.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을 통한 산정이 차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 기준시가는 대략 60~70% 수준이었다.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고, 주거용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그 적정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당초 신고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것이다.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

디지털 화폐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