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공탁제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돈 10,000,000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변제기에 채무자가 원금 10,000,000원과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간통】 [집45(3)형,626;공1997.9.15.(42),2754] -------------------------------------------------------------------- 【판시사항】 [1] 간통죄의 입증 방법 [2] 성교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3] 유죄 증..

포괄근저당 족쇄 풀린다(129만명) 개인 고객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이 일절 요구할 수 없게… 금융위, 3분기까지 개정 자영업자 A씨는 5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는 포괄근저당이 주택담보대출만 담보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민법 제450조 2항 관련) 2006. 3. 8. 丙은 乙에 대한 채권 2천만원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실을 2006. 3. 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우편물은 그 다음날 乙에게 배달되었다. 한편 丙의 채권자인 戊는 丙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중 ..

배우자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실명전환 안해도…"과징금 무조건 못물려"(대법원 )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이 정한 유예기간(1년) 내에 실명으로 등기전환하지 않았다 해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 시점이 아니라 ..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이혼하면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등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체의 권리ㆍ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

이혼(재산분할.기간.세금.소송.사유)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다툼없는 유산 분배… 변호사 못잖은 유언신탁 서비스 유언장 작성·보관·집행까지 해줘… 부동산 신탁만 특화한 서비스도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 보관료 年 5만원/20만원에 로펌·세무법인과 연계해 법적 효력 유지 서울 성동구에서 혼자 사는 이모(77)씨는 자신이 죽은 뒤 20..

금융다단계 부실채권(NPL) 사기 구별 방법 현재 G채권금융회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문기사를 보면 5개의 계열회사를 순차적으로 오픈해서 약 1,6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친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신고한 것만도 이미 4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선의의 피..

전월세 얻을시 주의점 허가받은 정식 공인중개업소 이용해야 올봄 결혼을 앞둔 김형식(외국계회사.33)는 자금에 맞는 전세집을 알아보러 주말마다 눈코뜰새없이 바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혹시 전세사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한켠에 있다. ..